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조~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신규제정 2006. 01. 02.행정자치부령 제396호 일부개정 2007. 10. 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 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5]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②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재료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2. 노무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3. 경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4.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5. 이윤노무비·경비(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2. 통관료3. 보세창고료4. 하역료5. 국내운반비6. 신용장개설수수료7. 일반관리비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8. 이윤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1. 공사 : 100분의 6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12. 용역 : 100분의 5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1. 공사 : 100분의 152. 제조·구매 : 100분의 25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1.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2. 「특별소비세법」 에 의한 특별소비세3. 「교육세법」 에 의한 교육세4. 「관세법」 에 의한 관세5. 「농어촌특별세법」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마. 인감증명서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바. 인감증명서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마. 인감증명서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2. 등록에 필요한 서류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0.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2. 공항건설공사3. 댐축조공사4. 에너지저장시설공사5. 간척공사6. 준설공사7. 항만공사8. 철도공사9. 지하철공사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11. 발전소건설공사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5. 삭제 [2007.10.5]16. 삭제 [2007.10.5]17. 관람집회시설공사18. 전시시설공사19. 삭제 [2007.10.5]20. 송전공사21. 변전공사22. 삭제 [2007.10.5]

제23조의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1. 청소용역2. 검침(檢針)용역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본조신설 2007.10.5]

제24조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5]1.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일반공사는 10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가.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나.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5]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공사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6. 그 밖에 참고사항

제2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0.5]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시공능력이 있을 것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②제1항의 경우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3.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4. 견적서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사업능력이 있을 것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라목·바목·사목, 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5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38조 (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5]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2. 입찰유의서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찰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4.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다. 삭제 [2007.10.5]라. 삭제 [2007.10.5]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8.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9.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11. 영 제88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본조신설 2007.10.5]

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