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안내사항 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안내사항 1. 관련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공사관련/각종법령 2014.01.08
공사 개산급 관련 개산급지급의 요건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당초 .. 공사관련/각종법령 2013.11.12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0. 1 목 차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8 ▣ 환경부 소관사항------------------------------------------------------------------------------ 18 ▣ 노.. 공사관련/각종법령 2010.01.19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12.18(금) 총 4 매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서기관 김홍종, 주무관 최범식 ∙☎ (02)2110-6289, 6290 보 도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경영평가액 반영은 축소…자본금 규모 따른 왜곡 완화 □ 국토해.. 공사관련/각종법령 2009.12.22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4 (1997.10.01) 회계예규 2200.04-104-5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04-6 (1998.03.31) 회계예규 2200.04-104-7 (1998.08.10) 회계예규 2200.04-104-8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04-9 (2001.02.10)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09.11)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 회계예.. 공사관련/각종법령 2009.12.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9.1] [기획재정부령 제95호, 2009.8.31,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517,74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사관련/각종법령 2009.12.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517,7445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공사관련/각종법령 2009.12.08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4585, 2009. 08.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관련/각종법령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