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조~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신규제정 2006. 01. 02.행정자치부령 제396호 일부개정 2007. 10. 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사관련/각종법령 2007.12.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7조~)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공사관련/각종법령 2007.12.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39호 신규제정 2005. 12. 30.대통령령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대통령령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공사관련/각종법령 2007.12.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2호 신규제정 2005. 08. 04. 법률 제8173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 공사관련/각종법령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