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무리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5, ’07.10.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ㅇ 책자 제목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ㅇ 책자 제목 수정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규칙 제34조제4항 취지에 맞게 제목 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건설기..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원사업자)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09. 1 대한건설협회 - 목 차 - Ⅰ. 국토해양부 소관사항항……………………………………1 Ⅱ. 기획재정부 소관사항...……………………………………4 Ⅲ. 금융위원회 소관사항....…………………………………15 Ⅳ. 조 달 청 소관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am..

제3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