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단가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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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담당자(연락처) | 설태웅 (02-042-7517) | 민원인 신청번호 | 1AA-0912-036691 |
| 접수일 | 2009.12.17 15:35:51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0912-045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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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 | 2009.12.24 14:34:38 |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또는 공정계획이 변경되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수조건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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